Ⅰ. 교통/기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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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 사전의견서Ⅰ. 교통/기본 2023. 4. 27. 15:04
1. 교통영향평가 -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승인관청에게 승인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- 사업의 범위 : 개발사업(도시개발·주거환경 등 11개 항목), ②건축물(공동주택·업무·판매 등 20개 항목) 2. 절차 1단계 : 사업 승인단계 2단계 3단계 ⑴ 교평 본보고서 제출 ⑵ 승인관청 검토 ⑶ 관련부서·심의위원에게 보고서 전달 ⑷ 관련부서· 심의위원(사전검토의견) 발생 ⑸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전검토보완서 제출 ⑹ 교평심의 ⑺ 심의결과 발표 ⑻ 심의의견 반영한 수정의결 보완서 제출 ⑼ 승인관청 검토후 승인 승인받은 교평 변경시 변경심의 또는 신고서 제출 착공전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3. 참고사항 - 교통 용량 및 형상, 부속시설, 교통규제,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 - 사업지 지리특성, 접속도로 기능·속도, 교통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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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 관할 기관Ⅰ. 교통/기본 2023. 4. 19. 14:51
1. 교통 관할 기관 1-1. 교통에 관한 법률 관할 기관 (국토교통부/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) 가. 국토교통부 -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- 국내 교통정책의 수립 및 추친 -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 - 교통안전 정책의 제정 나.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- 교통과학기술 분야의 연구, 개발 및 지원 업무 수행 1-2.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사고 대응 관할 기관 (경찰청/ 경찰서) 가. 교통 규제 - 교통 신호, 주차 규체, 차선 분리, 도로 통제 등 (역할 분담) 경찰청 > 교통규제를 위해 교통 법규 담당 / 교통 담당 경찰서 > 교통 담당 업무 수행 나. 교통사고 대응 - 경찰청 : 교통사고 대응 업무 담당,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예방 대책 마련 다. 교통범죄 단속 - 교통 범죄 :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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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의 정의Ⅰ. 교통/기본 2023. 4. 19. 14:05
1. 교통의 정의 - 사람이나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모든 활동 혹은 과정 2. 교통의 종류 가. 도로교통 - 도로를 통해 차량, 자전거, 보행자 등이 이동하는 교통 분야 (문제점) 교통체증, 교통사고, 대기오염 / (해결법) 대중교통 수단의 보급과 활용, 교통정보 시스템의 개선 나. 철도교통 - 장점 : 도로교통에 비해 안전성 + 속도 ↑, 대규모 인원을 한번에 운송 가능 다. 항공교통 마. 해상교통 - 국내외 무역에 핵심적인 역할, 관광산업에 이바지 3. 교통의 역할 가. 정치적 역할 -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나. 경제적 역할 - 생산성의 극대화와 산업구조의 개편에 수단 제공 다. 사회적 역할 - 지역간의 격차해소와 문화적 일체점 조성 4. 교통 분야 가.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