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영향평가 사전의견서

1. 교통영향평가

-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승인관청에게 승인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

- 사업의 범위 : 개발사업(도시개발·주거환경 등 11개 항목), ②건축물(공동주택·업무·판매 등 20개 항목)

 

2. 절차

1단계 : 사업 승인단계	2단계	3단계
⑴ 교평 본보고서 제출 ⑵ 승인관청 검토 ⑶ 관련부서·심의위원에게 보고서 전달 ⑷ 관련부서· 심의위원(사전검토의견) 발생 ⑸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전검토보완서 제출 ⑹ 교평심의  ⑺ 심의결과 발표 ⑻ 심의의견 반영한 수정의결 보완서 제출 ⑼ 승인관청 검토후 승인	승인받은 교평 변경시  변경심의 또는 신고서 제출	착공전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

3. 참고사항

- 교통 용량 및 형상, 부속시설, 교통규제,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

- 사업지 지리특성, 접속도로 기능·속도, 교통량 등의 특성, 사업으로 인한 기존 도로망·진출입체계 변화, 

교통안전 및 소통확보를 위한 입장에서 확인

 

* 관련 법

- 도시개발법,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,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 주택법, 도로법…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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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경남경찰청 교통시설담당자 책자